음식점 주방 화재 보상금, 실제 판결 금액은 얼마였나
음식점 주방 화재 보상금, 실제 판결 금액은 얼마였나 점포 하나가 전소 수준으로 탔을 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약 5,463만 원(서울남부지법 2020나68088),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난 사고는 수리비 6,972만 원 중 6,118만 원(대전지법 2018가단203538)이었습니다. 억 단위를 예상하고 검색하신 분들에게는 한참 낮은 숫자입니다. 판결문과 분쟁 기록에 남은 금액만 추려서, 왜 이 선에서 끝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. 판결에 남은 실제 보상금 3건 2015년 상가 1층 횟집에서 시작된 불이 옆 가게로 번져 점포가 잿더미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. 피해 가게 보험사가 시설·재고·휴업손해를 합쳐 약 5,46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그런데 항소심은 발화 지점인 횟집 수족관 전기시설에서 단락흔 등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두 번째는 임차 식당에 붙은 식자재 창고에서 발화한 사건입니다. 수리비 6,972만 원 중 공제금 6,118만 원이 나갔고, 법원은 임차인에게 그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했습니다. 세 번째로 주점 음료 냉장고 화재에서는 보험금 3,367만 원이 지급됐지만, 실화책임법으로 책임이 70%로 제한돼 최종 배상액은 약 1,637만 원에 그쳤습니다. 정리해보면 실제 기록에 남은 음식점 화재 보상금은 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만 원대이고, 발화점 가게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. 보상금이 깎이는 3가지 이유 금융감독원이 화재보험 분쟁사례로 안내한 감액 사유는 크게 셋입니다. ▶ 시가 보상 : 손해액은 신품 가격(재조달가액)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뺀 시가로 계산 합니다. 10년 쓴 주방기기는 10년치 깎인 값입니다. 신품 기준으로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보상 특약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. ▶ 비례보상 :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가치의 80%에 못 미치면 손해액 × (가입금액 ÷ 보험가액의 80%) 만 나옵니다. 보험료 아끼려고 낮춰 잡은 가입금액이 사고 때 그대로 삭감으...